부익부 빈익빈현상 심화…“누굴위한 정책인가” 시비 끊이지 않아
정부가 FTA체결로 대외 무역개방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정부 보조지원 사업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면서 양축농가들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택이 전업농(기업형)쪽으로 편중되거나 중복 지원되는 등 보조금 관련 특혜 시비도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소규모 농가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나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지원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 확대로 피해를 입은 모든 양축농가에 기회와 고른 해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원 기준부터가 이미 재정여건이 탄탄한 농가에만 집중되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기준대상 또한 까다로워 영세농가 입장에서 볼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축사 이전은 물론 축사 개보수, 축사 내부시설(급이, 급수, 착유, 환기 등)및 축사 방역시설(소독시설, 울타리 및 기자재 등), 사료배합기, 에너지 저감시설(지열냉난방),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경관 개선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축산인은 “그동안 소규모 농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르고 협조했으나 해택은 전업농가에 편중되고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각종 규제와 차별적 대우 뿐이라며, 진정 축산 농가를 위하는 길인지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