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한우자조금 출범 10년째를 맞고 있다. 한우자조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품목별 자조금 중에 규모면에서보면 단연 으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우 도축두수 증가로 인해 농가 거출금이 늘어나 2년 연속 350억원을 달성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소비홍보사업을 비롯해 수급안정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조사연구사업, 운영비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이에 지난해 한우자조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살펴봤다.
FMD 여파로 사업 차질…실적은 저조
◆ 자조금 조성 및 집행실적
-자조금 조성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한우도축두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농가거출금을 166억6천만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축두수가 예상보다 많아 실제 조성금액은 186억1천146만원으로 계획보다 19억1천146만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정부보조금은 61억900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0억6천700만원으로 4천200만원이 줄어들었다.
예치금이자와 기타수익으로는 1억9천280여만원과 3천900만원이 순증했다. 이월금은 101억5천882만8천원으로 계획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우자조금 전체 조성금액은 350억6천967만6천444원으로 계획대비 6.5%가 증가했다.
이처럼 농가거출금이 증가한 것은 도축두수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납부율 향상을 위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국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도축장 및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자조금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악성 도축장에 대해서는 고소와 내용증명 발송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조금 납부율을 전년 대비 0.6% 향상된 99%를 기록했다.
-집행실적
조성된 자조금은 이월금을 포함해 350억원이 넘지만 실제 집행실적으로 241억1천209만7천701원으로 계획대비 88.8%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비홍보사업으로 72억8천200만원을 계획했으며 이중 71억1천450만6천731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97.7%를 달성했다.
다음으로 수급안정사업으로 110억660만원 계획에 100억199만1천776원을 집행해 90.8%의 실적을 보였다.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8억9천485만9천원을 계획했으나 실제 7억1천494만3천390원으로 79.9%를 달성했다.
교육정보제공사업의 계획은 43억2천911만6천원이었고 집행실적은 31억5천110만1천원으로 72.8%를 조사연구사업으로는 11억530만원 계획에 실적은 9억91만8천940원으로 81.5%를 올렸다.
이 밖에도 징수수수료와 운영관리비로 11억9천300여만원과 10억3천400만원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사업계획 271억5천707만5천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41억1천209만7천701원의 실적을 올려 계획대비 88.8%를 달성했다.
이처럼 지난해 한우자조금이 계획했던 것에 비해 다소 실적이 못미쳤던 것은 교육정보제공 사업의 경우 FMD로 인해 차질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수급안정사업의 경우도 지난해 한우가격이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