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축 지원 상환조건 완화·보조사업 유지 건의
축산업계가 ‘신축’에 비중을 둔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 방침에 우려를 표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재하에 최근 열린 ‘현대화사업 재편 논의를 위한 생산자단체 협의회’ 자리에서다.
/본지 2891호(4월10일자) 2면 참조
생산자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각종 민원과 환경규제에 따라 축사신축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데 전반적으로 입장을 같이했다. 축사 증축이나 개보수에 대한 현대화사업 예산을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상환조건과 의무이행사항을 완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그러나 현대화사업의 기본 목적이 축사신축이라는 점에 주목, 신축수요 감소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양돈의 경우 급속한 시설고도화 추세속에서 지금까지 10%미만의 농가에만 신축지원이 이뤄졌을 뿐 만 아니라 개보수 지속기간이 수년에 불과한 만큼 아직까지 신축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신축부문에 대한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 상환기간 적용 및 금리인하라는 방침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규모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유지 요청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출했다. 농축산부는 다만 ICT융복합축사 지원확대 방침과 관련, 가축분뇨처리시설 연계 요청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기관의 농협중앙회로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조합원 중심의 지원 가능성을 지적하는 생산자단체의 시각을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