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에 매몰·방역초소 운영 비용까지
막대한 재정 부담에 허덕…도축세 부활론 대두
업계선 “축산소득세, 지방세로 전환” 목소리도
축산업계를 강타하던 AI와 FMD 발생이 수그러들면서 축산농민은 물론 방역당국, 지자체가 한숨 돌리는 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동안 이런 악성가축질병이 창궐하던 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담을 느끼는 나머지 가축질병 발생 신고마저도 달갑지 않은 분위기가 역력했다.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보상금 지급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이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비단 살처분 보상금 지급 뿐만 아니라 살처분에 따른 매몰비용에서부터 방역초소 운영비에 이르기까지 예상치 못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인 것. 매몰비는 그동안 지방비에서 100% 부담해 오던 것을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 부담을 느껴 해당 농가에 전액 전가하면서 농가들이 반발하자 국비 50%, 지방비 50%로 나눠 부담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재정이 열악하거나 가축질병이 다발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죽하면 질병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속내를 드러내겠냐며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AI, FMD 등이 상재화된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방역 SOP를 재정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폐지한 도축세를 목적세로 부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축산농가들이 예산을 통째로 잡아먹는, 마치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축산농가가 내는 소득세도 국세로 편입돼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축산농가들이 내는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한시적으로 축산인들 스스로 ‘축산세’를 신설해 이 자금으로 공익적인 역할에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매우 조심스럽게 내 놓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도축세를 폐지할 때 지방교부세를 도축세수 만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차라리 도축세를 부활시켜 이 세금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납부하는 축산소득세를 국세로 편입시키지 말고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이 세금으로 축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13일 현재 FMD 발생은 총 180건으로 190농장에서 17만2천여두가 살처분 됐으며, AI는 170건이 발생, 189농장에서 4백39만6천여마리가 살처분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