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
농어촌공사 담당 직불제 업무는 농관원으로 일원화
마사회 테마파크·aT센터 운영 등 민간 위탁 추진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기관 통폐합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합쳐 인증대상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로 나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한다.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업무분야가 확장된 녹색사업단 업무를 기능별로 이관 후 폐지한다. 사업단 업무 중 산림경제업무(해외산림자원 개발, 산림탄소 등)는 임업진흥원에, 산림복지 업무(녹색자금 관리, 산림체험교육 등)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기능 조정
한국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유통공사 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은 축소하고, 미디어 홍보기능은 농정원에서 종합하며, 교육기능은 기관별로 전문화한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중소기업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한다.
계약재배 등 유통공사의 농산물 수급안정·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농협과 제한적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전원마을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신규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사업 분양률을 제고한다.
◆민간 위탁·이양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ㆍ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유치해 진행을 촉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전시장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실용화재단의 과도한 지원부서를 축소하며,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 인력을 효율화한다.
한국마사회 테마파크와 승마교실을 민간에 위탁하고, 유휴자산 매각 등 경마사업 위주로 조직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각 주무부처가 이달 초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 기능 조정 방안 ◇aT 기능 조정 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