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 국장, 국민축산포럼서 밝혀
경제적 접근…주체간 책임·역할 분담
박용호 교수 “중앙-지방조직 일원화를”
사육규모로서는 세계 8위, 곡물 수입량으로는 세계 2위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축산업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가축질병. 지난해 12월 3일 진천발 FMD가 지난 4월 28일을 끝으로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게 현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가축방역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축산포럼(공동의장 성진근·윤봉중)은 지난달 27일 제3차 회의<사진>를 열어 가축방역 정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상시발생을 전제로, 가축방역 체계를 개편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수의학적으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사후대응에서 사전상시방역으로, 국가 주도방역에서 주체간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역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역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단계별로 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친화적 축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호 교수(서울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한 후 2000년 이후 FMD·AI 발생으로 직접 방역비용만 4조원을 상회할 정도라며, 축산업 및 전·후방산업과 가격폭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최소 12조원 이상의 손실이 초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에 FMD·AI 방역 체계 강화의 선결 조건을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질병방역국 설치로 신속 정확한 의사 결정과 지속형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앙과 지방방역조직 일원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설(지방 가축위생연구소법제정 등)하는 한편 방역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실장은 ‘가축 질병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보고를 통해 “OECD는 기존 수의학적 접근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우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수의역학-수의경제학 협력 및 공동연구는 걸음마 단계로 가축질병 방역 정책 관련 학제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 실장은 방역시스템의 경제적 평가와 가축질병 상호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는 가축보험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했고, 윤봉중 공동의장(축산신문 회장)은 축산업 규모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이 확충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