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관 낙농 좌담회서 전국단위 쿼터관리 시급성 공감
용도별 유대 차등…국내산 원료 유제품 촉진방안 제기도
“낙농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결국 쿼터를 어떻게 하느냐다.”
지난달 29일 본지가 주관한 ‘위기의 낙농산업, 돌파구는 없나’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8·9면
수급의 문제, 소비의 문제, 제도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쿼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전국단위 쿼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현재 낙농문제는 10여 년 전과 똑같은 것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이미 알고 있음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때 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상황을 넘어가는 일이 거듭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전국단위 쿼터관리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용도별 차등가격을 적용해 국내산 유제품의 자급률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수용 유가공협회장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내산 원유로는 유가공품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조석진 교수는 “국내산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을 단순 생산 과잉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FTA 등으로 수입산에 치즈를 비롯한 국내 유제품 시장 대부분을 내주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원유로 만든 유제품 시장이 확대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전국단위 쿼터관리와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전국단위 쿼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다만 집유주체와 농가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낙농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전례 없는 위기 앞에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범 낙농업계가 어떻게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국단위 쿼터관리는 전체 원유생산쿼터의 관리창구를 일원화해 수급상황에 맞춰 전체 원유생산량이 일괄 조절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안정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전체 원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시유로 소비되는 양에 대해 100%의 유대를 적용하면,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60%의 유대를 적용해 국내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