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한중FTA 정식서명이 이뤄진 직후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영연방 FTA 대책부터 최우선 과제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축산업 피해보완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작 여야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영연방 FTA 대책마저 지지부진, 축산농민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무허가 축사문제,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제, 무역이득공유제, 지자체 가금류 도축검사 수수료 부과 문제 해결 등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원유가 남아돌아 낙농가가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에도 낙농부문의 지원대책 역시 당초 약속과는 달리 극히 부진한 것으로 지적했다. 축단협은 부처간 이기주의 속 고삐 풀린 규제로 축산농가가 말살위기에 처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이나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 양분총량제 추진 등의 규제가 가뜩이나 FTA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을 범법자로 몰아붙여 숨통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축산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식량산업의 가치를 감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장 앞장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장 개방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와 국회가 한중FTA 비준에만 몰두할 경우 350만 농민과 연대한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