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의 조세 감면 노력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관계당국이 축산분야 세제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장인 비전농장(대표 김건태)을 방문, 축산현장을 둘러보고 세제개선과 관련한 농가의견을 수렴했다.
농협과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도 자리를 함께 한 이들 정부관계자의 농장방문은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축산분야의 세제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 실현여부를 떠나 축산업계의 줄기찬 세제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반응으로 일관해왔던 관계당국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축산업계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를 비롯해 축사용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후계축산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을 요청한바 있다. 이 내용은 농축산부를 통해 기재부에 전달됐다.
이날 비전농장 김건태 대표는 농장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축산분야 세재개선을 강력히 호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김대표의 설명을 주의깊게 경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현장방문의 필요성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관계당국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끊임없는 축산업계의 조세감면 노력의 중간 결과물”이라며 “축산업의 태생적 한계와 함께 잇따른 FTA체결 및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현실을 감안, 조세감면 요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