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 포럼이 열렸다.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농도원목장(대표 황병익)에서는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 포럼<사진>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차관보의 주재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6차산업종사자, 대학교수,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6차 산업 전문가 부족, 중복지원 허용, 농산물 즉석 조리 판매 허용, 체험숙박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제대 손은일 교수(경남농업6차산업화센터장)은 “규제개혁 건의를 분석해본 결과 식품, 숙박, 식당 등의 추가적 규제를 완화와 용도지역에 따른 시설물 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가장 많았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6차산업화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태 차관보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6차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 포럼을 개최했다. 6차산업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만큼 어떤 규제가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충렬 농식품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포럼을 몇 차례 진행해 보려한다. 탁상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 포럼을 통해 좀 더 현장에 가까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이 모여 우리가 목표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이 열린 농도원 목장의 황병익 대표는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장 설치 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의무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해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한 바 있다”며 “오늘 현장 포럼을 통해 더욱 현장감 있는 과제를 발굴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