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시 생산자 자율 적정두수 사육 유도
증가국면 심각단계, 한우유통명령제 시행
감소국면 주의·경계단계, 정책변경 예고
가축은 사육마리수가 많아도, 적어도 걱정이다.
사육마리수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 사육농민이 어려워 걱정이고, 적으면 가격이 너무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우의 경우 사육마리수를 구간대별로 설정,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마리수를 구간대별로 설정, 이에 맞춰 단계별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평시, 증가국면, 감소국면으로 구분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한우 사육마리수가 감소국면에서 목표두수대비 5%미만이면 안정대, 5∼10%미만이면 주의경계, 10% 이상이면 심각단계로 구간대를 설정했다.
또 증가국면에서는 목표두수대비 3%미만이면 안정대, 3∼4%미만이면 주의, 4∼6%미만이면 경계, 6% 이상이면 심각단계로 구간대를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평시때에는 사육마리수 증감진폭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증가국면(3단계)에서의 주의단계에서는 사욱두수 모니터링, 정책변경 예고 검토를 하게 되고, 경계단계에서는 암소감축사업, 한우소비정책 강화, 정책변경 예고 사항 시행, 관측정보 농가 전달 강화이며, 심각단계에서는 경계단계 정책 강화 시행, 한우 소비촉진, 한우유통명령제 시행, 농가심리 안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감소국면(2단계)에서의 주의·경계단계에서는 사육두수 모니터링, 정책변경 예고 및 시행, 지역축협 우량송아지 공급 강화이며, 심각단계에서는 경계단계 정책 강화 시행, 번식기반 유지 기준두수 이하 시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