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고,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축구로 치면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8일 경기 남양주에 있는 산림교육원에서 이번 정부 농정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농식품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담당 국장이 정책내용을 발표했고, 토론을 통해 미흡한 점 보완과 더불어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소비자 단체, 학계, 언론계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그간 농업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자리다. 잘한 점, 미흡한 점 등을 고찰해 향후 농정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지속가능한 축산 토대 마련
수출·부가가치 창출…외연확대 노력 미흡
수급안정 민관협업…방역비용 큰 폭 감소
선제적 방역시스템·분뇨관리 전문성 과제
생태·복지축산 등 선진형 모델 제시 필요
축산분야 주요정책 추진상황과 과제 (발표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국정과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는 양대 국정과제를 두고 쉼없이 달려왔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경우 유통계열화(패커 등)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확산, 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등에 포커스를 뒀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서는 가축질병의 선제적 대응, 무허가 축사 개선과 시설현대화,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담고 있다.
◆추진현황
선진형 축산으로 변모할 산지생태축산 모델을 정립했다. 지난해 1월 산지생태축산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고, 선도 시범농가를 선정했다.
또한 패커, 직거래 매장을 확대해 유통단계를 단축했고 식육즉석가공판매업을 신설해 축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했다. 식육즉석가공판매업소는 2013년에는 0개소였지만, 지난해 10월에는 4천818개소였다.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협업도 돋보였다.
2013년 6월 민간 자율적 모돈 감축(13만두)으로 양돈 공급과잉을 조기에 안정시켰고, AI 발생 후에는 수매가 아닌 업계 자율비축(111만수)과 할인행사를 추진했다.
올해의 경우 추석 쇠고기가격 상승에 대비해 할인판매(20%)를 자율적으로 실시했다.
방역과정에서 농가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했다.
방역대 내 AI 미발생 농가 출하를 허용했고, 선별적 살처분으로 2010~2011년 2조 7천억원이 살처분 비용이 2014~2015년에는 600여억원으로 줄었다.
KAHIS, GPS 등 ICT를 활용한 신속방역을 실현했다.
◆미흡한 점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축산업 구조 개편을 고민할 시점이다.
질병관리의 경우 여전히 발생 이후 긴급방역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분뇨관리는 전문인력과 과학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미성숙했다.
낙농수급제도와 한우등급제 등 현장쟁점에 대한 손질이 요구되며, 생산분야 위주 정책으로 기자재, 가공, 수출 등 부가가치 창출노력이 소홀했다.
말산업 활성화, 체험관광 등 축산외연 확대를 위한 정책은 초기단계에 머물렀고 산지생태축산, 동물복지 등 선진국형 축산 역시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과제
이러한 미흡한 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기둥이다.
방역은 가축질병 사전예방 중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분뇨는 과학적·전문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 원유가격 산정체계, 원유생산 총량관리체계, 한우 등급제 등 룰 세팅을 논의할 필요있다.
동물약품, 유제품, 할랄 수출 등과 같이 축산 부가가치를 창출할 콘텐츠 발굴도 요구된다.
말산업 활성화, 낙농 체험농장 등은 축산업 외연을 확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생태축산, 동물복지형 축산 등은 한국형 축산모델을 확립하게 된다.
지정토론
>> 박종수 교수(충남대)
우리나라에는 분유시장이 없다. 수입제품이 독차지하고 있다. 유업체 조차 수입제품을 선호한다.
가격이 이유겠지만, 안정적 수급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국산 원유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공원유 산업을 지원해 분유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중국으로 우유수출은 커다란 성과다. 유럽 등에서 중국에 우유를 수출하려면 멸균우유 밖에 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신선우유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를 적극 활용해 우유수출 영토를 넓혀야 한다.
김영란법은 이대로 시행되면 축산물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게 된다. 명절은 축산물 소비에 절대비중을 차지한다. 김영란법 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
>> 김연화 위원장(국민공감농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은 여전히 생산자 중심이다.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갈아타야 한다.
소비자 트렌드와 입맛을 빨리 읽고,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생산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축산물의 경우 가격인상 조짐이 있을 때 생산자들이 스스로 미리 수급을 조절하는 등 의식구조가 상당부분 향상됐다.
>> 최영찬 교수(서울대)
식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소비트렌드를 봤을 때 외식이 많이 늘어났다. 축산물소비 역시,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가공품과 외식 비중이 커졌다. 이러한 외식산업을 선도할 조직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생산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준다. 그래서 육계계열화 농장보다 협동조합 양돈장이 더 만족도가 높다.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육성할 필요있다.
자유토론
>> 이병규 회장(한돈협회)
돼지가격만 올라가면 농가들은 죄인이 된다. 농가들은 수급조절에 쓸 비용을 모아놨다.
하지만 수급조절은 농가 혼자만으로 안된다. 수급조절은 정부 몫이다. 정부 역시 매칭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 윤봉중 회장(축산신문)
농축산물 품목별 생산량 등이 이번 워크숍 자료에 빠진 것이 아쉽다.
아울러 예산 투입과 그 성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공됐으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인력이 분야별로 균형있게 배치돼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