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말뿐인 FTA대책…농민은 빈손”

<뉴스&이슈>농축산단체, 여야정협의체에 5대 요구사항 전달…내용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실질적인 FTA대책을 촉구하는 농축산단체들이 국회앞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섰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한·중 FTA비준 단독처리 움직임은 350만 농축산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로 규정하는 한편 5대 요구사항을 마련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1.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한중FTA 보완대책 마련시 재논의 합의 불이행
2.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단기성 자금 국한…모든 정책자금에 적용돼야
3.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물가 반영·발동기준에 수입 기여도 제외 촉구
4.농축산물, 김영란법 피해 차단
축산물 명절소비, 전체 40% 차지…특수성 반영
5.살처분 보상 전액지원
불가항력 악성질병 발생, 농가 과실 수용못해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농축산단체들은 우선 FTA 최대 피해산업인 농축산업을 지원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감안,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농축산부문에 지원하는 ‘조세형태’ 의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영연방FTA대책 여·야·정 협의체’ 가 법제화 또는 대안에 대해 연구하되 한·중FTA 보완대책 마련시 재논의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1.5%)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3%대를 유지하고 있는 농축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도 핵심요구 사항의 한가지다.
농축산단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소관 12개 사업에 대해 융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지원금리는 최고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자금을 포함, 2%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축산정책자금을 조속히 1%로 인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발동기준이 까다롭고 보전비율이 낮은 피해보전직불제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농축산단체들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95%로 조정하되 보전비율 역시 가격차이의 90%에서 100%로 상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발동기준적용 및 보전기준 연장은 물론 발동기준에서 수입기여도 제외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축종별 실효성 있는 발동기준 재정립과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 등 현실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농축산단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 금품수수 대상에 농축산물이 포함되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물의 경우 연매출 가운데 명절선물의 비중이 30~40%, 특히 한우고기는
40~60%에 달하고 있는 만큼 FTA 최대 피해품목인 농축산업의 이중 차별이자 농가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살처분 보상 전액지원
현재 가축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그나마 동일한 가축전염병 발생시 추가로 20%를 삭감하고 있는 AI, FMD 살처분 보상금지급체계의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의 책임을 모두 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은 개인 재산 침탈행위일뿐 만 아니라 철새로 인한 전파까지 농가과실로 전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농가의 자발적 신고유도를 통한 확산방지와 개인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살처분 보상금은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 농축산단체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거듭확인했다. 다만 24일 개최키로 했던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애도기간임을 감안, 일단 잠정 연기한 상황.
비대위는 그러나 정부 여당이 FTA국회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5천명 규모의 총궐기를 본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한편 농축산업계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통한 강경투쟁 전개를 예고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