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금산물 가격조사 체계의 공정성 제고와 합리적 기준가격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가금산물 가격체계 해외선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유럽정부의 경우 시장개입은 없으나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파생되는 정보에 대해 거래가격 등을 발표,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관련 분석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정보는 협회나 산업계에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외 축산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정리했다.
영국, 정부서 가금산물 가격체계 기초정보 서비스
프랑스, 가격조사와 조사분석자료 공유
독일, 공공의 조사기관 통해 정보수집 전달
◆인덱스개념의 가격 발표
△영국=정부가 조사를 실시하나 인덱스 개념의 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시장개입은 없다.
산지가격은 생산비 위주로 구성되며, 영국의 경우 도매시장의 가격이 있지만 농가거래 가격인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비자 판매가격에 따른 도매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계열이 수급조절 및 생산가격을 결정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인덱스 개념의 가격을 기본으로 잡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상황조사 분석해 정보 제공
△프랑스=정부가 153년전부터 법령으로 가격을 수집 및 발표하고 있으며, 가격수집 조사원만 70명(정규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격발표는 생산, 도매 및 소매가격에 대하여 평균, 최저, 최고가격을 발표하며, 도매가격 매일, 소매가격 주 1회 조사하고 있다.
수집방법은 조사원의 직접조사와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한 간접조사도 병행하여 수집한다.
프랑스도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연동되어 움직이며, 전일 거래된 부분을 조사하여 다음날 11시에서 12시쯤 발표하고 있다.
조사된 가격정보의 경우 정부는 무료, 일반 수요자는 유료로 제공하며, 45일 이후 무료로 제공한다.
◆공적인 조사기관 통해 제공
△독일=2009년까지 공기업에서 조사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공기업에서 파생된 MEG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시장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며, 산지가격은 주 1회, 도매가격은 한달 1회, 소매가격은 주 1회(계란 주 3회), 조사한다.
수집된 정보의 경우 정부에게는 무료, 일반 수요자에게는 유료로 제공하며, 자료수집방법은 팩스, E-Mail, 전화로 조사한다.
생산가격은 농가와 업체간 시세에 따른 상시적 협상(4~6주)을 통해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