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양곡법=‘양곡법’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안법=‘농안법’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예방 조치·장비 지원 등 민관 합동 대응 강화 조기 출하·사육 밀도 조절 등 실질 대책 논의 재난 수준인 호우와 폭염에 대응키 위해 정부와 계열화업체가 손을 맞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육계농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목우촌, 하림 등 주요 육계 계열사와 함께 ‘가금 계열업체 가축피해 대응 점검 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다. 4일 현재 가금농가서 집중호우로 약 189만수가 폐사했고, 폭염으로는 140만수가 폐사했다. 이번 회의서는 지속적인 폭염, 집중호우로 가금류의 생산성과 생존율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서 농식품부와 계열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농가에 대한 폭염·집중호우 대응 요령 전파 등 예방 조치 지도 강화 ▲안개 분무기 등 냉방장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 확대 ▲출하일령 도달 시 조기 출하 및 폭염 기간 적정 사육밀도 조절 ▲계약 농가 대상 냉방장비 설치 및 가동 상태, 배수로·전기시설 점검 등 일제 점검 등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발생 위험도 낮아진 점 고려 동절기 대비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 7월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 및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선제적 방역관리 방안은 첫째, 2025~2026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작 전에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가금농장 및 계열화사업자 등의 차단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권역별 및 축종별로 맞춤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교육을 9월까지 실시하되, 지난 시즌(2024~2025년)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일반 방역교육에 더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교육도 추가로 추진한다. 셋째, 이번 방역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등)를 개정하고, 가금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한 방역관
▲박병홍 원장(축산물품질평가원)=지난 7월 2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애플 수박 비닐하우스’의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권재한 청장(농촌진흥청)=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한우 농가를 방문,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인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현장 적용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용역 제공자’ 분류로 정책 자금‧보조금 지원 소외 우려 양계협 “축산업 현실 반영한 법령 개정‧제도 개선 시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같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산인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부화업계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에 따르면 육용종계와 부화장들은 육계산업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병아리는 축산물로 분류되며, 특별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미가공 축산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계 농가가 직접 부화를 통해 생산해 판매하는 병아리는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부화장이 타 농가로부터 종란을 위탁받아 부화만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는 재화(병아리)의 공급이 아닌, 부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다. 부화장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농축산 활동을 수행
농관원 “오리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명예감시원 위촉 검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가 지난 7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 축산물 정책과 중국산 오리고기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정부가 국내 축산물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산지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오리고기는 역대 최대 수준인 1만3천 톤이 수입되었고, 올해 역시 수입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중 정부 정책에 따라 300여 오리 농가가 사육 제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간 약 1억 마리에 달하는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국내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국산 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교묘하게 섞어 파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보여주기식 행정만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식품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2025년 제1차 아그로벤처데이(Agro-venture Day)’를 지난 7월 31일 서울 여의도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유망 농식품 스타트업과 민간 투자자를 연결해 후속 투자 유치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기반 스마트팜, 대체식품, 기능성 식품 등 농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8개 기업이 IR(Investor Relations) 발표 무대에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 소속 투자심사역 10명이 참석해 기업들의 발표를 평가하고, 현장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참가 기업들은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IR 발표 관련 교육을 받았다. 농금원은 2016년부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펀딩 금액 250억 원, 누적 성공 기업 1천909개, 평균 성공률 88% 이상을 기록했다. 농금원 관계자는 “아그로벤처데이가 농식품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서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과 함께 ‘한국관’을 운영해 총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년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INAGRITECH 2025)’에 국내 농기자재 기업 18개 사와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4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 관계자 2만5천여명이 참관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317건, 2천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6건,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현지 농업대학 관계자들이 한국관을 방문해 K-농기자재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 조달 연계, 기술 시범사업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효성오앤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한국 농기자재 기업에 있어 ‘제2의 내수시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수출 확대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소비쿠폰 지급률이 90%를 돌파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은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교통 여건이 열악해 기간 내 사용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농연은 소비쿠폰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일률적으로 사용처 등록을 제한하는 현행 지침 때문에 대다수 농축협 경제사업장(영농자재판매장,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농촌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도 언급됐다. 한농연은 “수해 복구로 한시가 아까운 상황에서 정작 근처에는 소비쿠폰으로 생필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 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7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평원이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그동안 스마트축산 장비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농가에 장비와 데이터 활용법을 소개하고, 스마트축산 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축산 ICT 장비 소개 및 도입 효과, 현장 적용 사양관리 기술, 스마트축산 데이터 활용 방법, 관련 정책 사업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평원은 지난 7월 24일과 25일 1차 교육을 진행했으며, 76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한우 농가 한 교육생은 “막연했던 스마트축산이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은 축종별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접속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이번 교육이 축산농가가 ICT 장비와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이 국민 건강 증진과 계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매년 8월 8일을 ‘EGG DAY, 계란 2개 먹는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숫자 8이 계란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양을 닮은 것에 착안해 상징성을 부여했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계란 두알, 건강 두배! 행복 두배!’로, 최근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기념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기념식은 2025년 8월 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축산물판매장 용두점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내방 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구운란을 증정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며, 매장 앞에는 풍선 아치와 현수막을 설치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양계농협은 계란 할인 행사와 구운란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농협안심플러스 대란/특란 30구 한 판당 2천원씩 할인 판매하며, 신용지점에서 최대 500판, 축산물판매장에서 최대 2천판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장별로 구운란 50판(1인당 2개 한정)을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축산물판매장에서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나 ‘#EGG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