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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후 미산 유제품 수입 20배 증가

낙육협 정책연구소 분석결과 발효 전 대비
분유는 무려 1천874%·치즈는 324% 늘어
"낙농 존립기반 위태…제도개선 발등의 불”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미FTA 발표 이후 미산 유제품 수입이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발표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2015년도 축산물 수입량과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의  평균 수입량을 비교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것이 유제품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전체 축산물의 수입량은 114%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36.8%가 증가했다.
특히 분유의 경우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5천7백톤을 수입해 FTA 발효 전(3백톤) 대비 약 1천874%가 증가했다. 치즈는 약 5만5천톤이 수입돼 발효 전 평균 1만3천톤 대비 약 3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제품 수입이 2014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국내의 분유재고누적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향후 수입증가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유제품의 수입증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확대로 인한 영향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자급률은 2005년 73.6%에서 2015년 56.5%까지 하락했다.
조석진 소장은 “더 이상 낙농제도개혁을 미룰 경우 낙농은 지속적인 축소균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부담은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젊은 후계자의 신규진입이 감소함에 따라 낙농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또한 국내산 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