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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후 미산 유제품 수입 20배 증가

낙육협 정책연구소 분석결과 발효 전 대비
분유는 무려 1천874%·치즈는 324% 늘어
"낙농 존립기반 위태…제도개선 발등의 불”

 

한미FTA 발표 이후 미산 유제품 수입이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발표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2015년도 축산물 수입량과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의  평균 수입량을 비교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것이 유제품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전체 축산물의 수입량은 114%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36.8%가 증가했다.
특히 분유의 경우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5천7백톤을 수입해 FTA 발효 전(3백톤) 대비 약 1천874%가 증가했다. 치즈는 약 5만5천톤이 수입돼 발효 전 평균 1만3천톤 대비 약 3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제품 수입이 2014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국내의 분유재고누적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향후 수입증가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유제품의 수입증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확대로 인한 영향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자급률은 2005년 73.6%에서 2015년 56.5%까지 하락했다.
조석진 소장은 “더 이상 낙농제도개혁을 미룰 경우 낙농은 지속적인 축소균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부담은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젊은 후계자의 신규진입이 감소함에 따라 낙농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또한 국내산 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우 번식 의향 감소…농가 ‘신중 모드’ 한우농가들 사이에서 번식 의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2월 한우 인공수정액 판매량은 9만9천 스트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11만5천 스트로에 비해 13.4%나 감소한 것이다. 현재는 한우 가격이 생산비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번식 후 출하가 이뤄지는 2년 후에는 가격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들이 번식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한우동향 자료를 통해 “한우고기 도매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인공수정액 판매량이 감소했다”며 “올 2월에는 번식의향이 크게 감소했으며 앞으로 더 낮아질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우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암소 사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농가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전북의 한 한우농가는 “산업이 유지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가 수익을 내는 것”이라며 “수익에 대한 보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육두수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년간 겪었던 극심한 불황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오리산업 깊은 불황의 늪 오리산업이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2014년 이후 산업이 침체되면서 계열사는 자본잠식 등 경영난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계열농가도 회전수 감소, 수수료 인하 등 소득이 감소하고 관련 산업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 종오리 추가 도태 등 극약처방 필요 오리업계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긴급처방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오리수급조절협의회(위원장 장경만)에서는 산란종오리에 대해 추가감축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산란종오리 총 10만1천수를 도태했지만, 이미 도태주령에 다다른 51주령 이상 종오리가 전체 70%를 차지해 그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이날 참가한 한 위원은 “산업이 어렵다보니 계열사나 유통업체는 고사 직전이다. 가능한 조기에 종오리 추가감축이 진행돼야한다”며 “올 하반기 산업이 무너지기 전에 61주령 이상 종오리 약 3만수를 조기도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수급조절에 관여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경만 위원장은 “정부에서 자율적인 종오리 감축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급에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