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재 석 대표((주)계흥)
정부는 축사 건물을 활성화 시키고 낙후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마다 지속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양계분야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규모화와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제는 양계분야의 무창계사 비율도 60%가 넘어 어느 정도의 외형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양계산물인 계란과 닭고기의 필요물량보다 많아지면서 가격폭락이라는 업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겪어야할 과정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현실은 매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가 달성됐다고 판단하면서 40%였던 지원 사업을 30%로 낮췄고 2016년은 20%로 더 낮췄으며 내년에는 10%로 낮췄다가 2018년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자동화) 설비에 첨단장비를 연동하는 ICT 융복합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향후 ICT 융복합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난 상황을 돌아보는 것은 향후 정부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현대화 장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양계시설과 내부 장비를 투입하다보니 대부분 지역에서 2년 정도만 지나도 내부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후 A/S도 잘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한 농장들이 많다.
심지어는 업체가 도산하거나 부품 자체가 단종 되는 경우도 많았고 ICT장비와는 전혀 연동이 되지 않는 불량 장비를 설비하다보니 ICT장비를 설치하면서 중복투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KC나 KCS 인증제도의 의무화이다.
최소한 정부의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업체에서 분야별 기준에 맞는 검증을 통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ICT융복합사업에 참여하는 장비업체는 KC혹은 KCS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한 후 등록을 해야만 ICT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비업체는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받으려면 힘들겠지만 불량 제품을 사용한 농가에서 이유도 모르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일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농장 역시 가격이 싼 제품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제품이 기준에 맞는 인증 절차를 받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KC 인증은 13개 법정 의무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하나로 통합을 한 제도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 품질, 환경,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관련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 제도를 말한다.
이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발생 됐던 일부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사업이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