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한우정책이 현재의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시선집중 제224호 자료를 통해 농가 폐업과 가격 폭등을 이끈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GS&J에 따르면 “한우고기의 생산량은 암송아지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시기, 임신 기간, 송아지가 출산 후 도축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40~54개월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농가와 정부는 40~54개월 후의 수급전망에 기초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이 급감했던 지난 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암소감축 사업을 도입했으며 2013~2014년에는 폐업지원으로 한우농가 2만호가 퇴출됐다고 지적했다.
GS&J는 “2년 동안 한우농가가 3만7천호가 감소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만호가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했다”며 “이 정책이 한우번식기반을 축소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우 사육두수의 경우 2011년 3분기에 이미 감소기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소도축이 가속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는 정책이 필요했으나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암소두수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육두수 증가기에 진입한 만큼 이를 가속화하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암소두수가 급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