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본지부장
축산인 의견 처음부터 귀막아
허울뿐인 소통…말장난 불과
불통농정에 축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농협법 개정작업과 관련해 7월21일부터 지난주(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이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은 축산인들에게 강한 불신만 심어준 상태다. 축산업계 모두가 하나로 결집해 구성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도 정부로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까지 됐다.
정부는 현재(18일) 국회에 제출할 농협법 개정안의 확정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막바지 조율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작업을 마치면 ‘최종안’을 농협에 송부하고, 8월말부터 9월초까지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돌풍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세 달 동안 농정책임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시인했듯이,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장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했다. 당연히 농식품부는 불통농정이란 비판을 비켜갈 수 없었다.
특히 축산분야의 의견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됐다.
입법예고 전인 4월4일 전국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1부 회의에서 전국의 조합장들은 이미 예고돼 있던 농협법 개정작업과 관련해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고 축산지주 별도설립과 축산특례존치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이날 조합장 회의에 이어진 2부 행사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시 조합장들은 1부 회의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하길 원했다. 그러나 조합장들의 의견은 무시됐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직원들은 행사(국민에게 사랑받는 희망축산 선포식)를 축하해주러 온 장관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장들이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장관면담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역시 같은 공직자들은 “그런 이유로는 면담을 잡아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담당사무관이 조합장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건네받았다.
당시 상황을 조합장들은 불통농정의 극치로 평가했다.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 때부터 축산업계를 향해 노골화된 불통농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입법예고기간(5월20일~6월29일)이 종료된 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비판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견수렴기간을 연장했다. 외부단체나 기관의 토론회에 나와 현장의견도 열심히 수렴하는 듯이 보였다.
축산업계에도 목소리를 듣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받아 들였고, 차관과 축협조합장 대표자들의 대화가 실무회의와 병행돼 진행됐다.
그러나 결론은 불통농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세 차례의 차관과의 협의과정(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조합장은 “실무자들은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안 된다는 얘기만 되풀이 했다. 결과적으로 관료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료들은 “2011년도에 끝난 얘기를 자꾸 꺼내면 협의가 안 된다”는 논리로 축산지주 별도설립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어떤 관료는 “농협중앙회가 축산지주 설립의견을 내면 검토해보겠다”, “조합장들이 국회 가서 의원들을 설득해 별도지주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방관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정 담당자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축산특례에 대해선 경제지주정관, 시행령, 농협법 부칙, 본칙으로 입장을 변화하는 듯 했지만 내용은 항상 같았다. 형식적 문구만 넣어 생색만 내겠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언가 들어보고 반영해주겠다며 소통채널을 열었던 모습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안’에는 축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관료들의 불통농정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