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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축산업 환경 개선 계기로

 김진수 상임이사(남원축협)

2018년 3월 24일 시한으로 추진하는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의 40%이상을 점유한 축산업이 농업,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축산업이 가축 질병 발생과 냄새나는 산업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축산분뇨처리 문제, 축사거리제한 강화 등으로 국민으로 부터 혐오산업으로 지탄받고 있었으나 이제 축산업등록 허가제를 시행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일 년 남짓한 적법화 시한 내 농가의 실행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축산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설계비의  표준화 및 지자체가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도 최저 부과 되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자체와 축산관련단체는 축산업이 이번 기회에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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