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최저가 입찰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입찰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학교우유급식은 좀 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우유급식률에 대해 낙농업계와 교육계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생은 국가의 미래이고, 우유급식은 그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우유급식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분명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우유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다.
많은 무상우유급식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년째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해당부처인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률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 자료에 보면 우유 외에도 주스나 탄산음료 같은 다른 식음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올라온다.
우유섭취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이에 따른 자발적 음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책임이다. 제대로 된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우유와 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낙농가와 유업계의 책임이다.
지금의 모습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어른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 불편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우유가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이라면 국가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우유를 먹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더 우유를 먹도록 해당부처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분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상처가 난 곳에 약을 발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약을 발라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