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1인가구 시대에 맞춰 소포장 실속형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법 저촉에 대한 우려로 선물 수요자체가 없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특히 화훼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난을 주고 받는 것도 수입이 많아지고 있고 꽃집의 매출도 크게 주는 등 피해가 크다”며 “종교 행사에 사용되던 조화를 생화로 바꾸는 방식 등을 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분야는 한우와 화훼였다. 명절 선물세트, 경조사용 화환 등이 전부 ‘뇌물’ 취급을 받으면서 소비가 급감한 것이다.
특히 한우는 소비패턴이 화훼와 다르다. 경조사 위주의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훼의 경우 명절을 대목이라 볼 수 없지만 명절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우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물론 정부에서 한우 할인판매 계획을 밝히며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명절 할인판매는 임시방편일 뿐 한우업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기엔 부족함이 많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한우업계의 돌파구를 제시해주길 한우인들은 바랬지만 정부는 위기 극복의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 시행 전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화 되고 있고 그 피해를 한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 각종 자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농축산인들의 염원대로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세워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