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경 대표 (주)다운
최근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 시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각종질병 발생과 냄새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축산인들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분야에는 그동안 규제 완화 조치로 점차 활기를 띠고 있지만 유독 축산분야는 갈수록 옥죄는 형국이다.
그동안 축산업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본다. 단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산업을 옥죄는 차별화된 정책은 결국 동의할 수가 없는 문제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