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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현대화사업 제 기능 수행케 보조비율 높여야

보조비율, 올해 10%·내년 0%로 하향
농가, 보조 30%·금리 1%로 조정 희망
농식품부, 긍정 검토…관계부와 협의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에 매우 유용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낮은 보조비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높게 전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은 지난 2015년까지 30%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는 20%, 올해는 10%로 계속 떨어져 왔다. 내년부터는 급기야 아예 없어진다.
올해의 경우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 10%·융자 70%·자부담 20%·기업농은 융자 80%, 자부담 20% 조건을 내걸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등 축사시설 개선에 꽤 소중하게 활용해 왔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모자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려는 경우를 1순위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만큼, 축산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모았다.
또한 질병 발생으로 인한 방역시설 구축과 축사 재건 등에도 효율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조비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농가신청이 감소하는 등 그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당초대로 보조비율을 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현 2% 융자금리 역시 FTA,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1%로 내려줬으면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관련 범 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에서도 축산인들은 이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다면서,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선 가축방역개선대책에 보조비율 30%안을 넣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융자금리 인하 요구 역시,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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