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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단>문재인 정부의 공약집에 축산은 없다

  • 등록 2017.06.21 11:24:30


석 희 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선 과정에 우리 축산인들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약을 발굴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각 당에 전달했었다. 또 각 당에서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축산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 축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공약집에 축산은 1개 과제에 10개의 소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반려동물 보호 육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축산은 규모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분뇨 문제, 질병 문제, 항생제 문제 등 가축사육과 관련된 문제와 축산물 소비와 관련 동물성 지방에 대한 오해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친환경축산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부, 학계, 농가, 업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으로 이제는 아래와 같은 식량안보, 국민건강 증진, 농촌경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세대 핵심 성장 산업 등 그 가치는 국가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식량안보에 핵심 산업이다. 지난 20년간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1.4∼2.2배로 늘어나서 2015년 현재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122.5kg(쇠고기 10.9kg, 돼지 22.5kg, 닭고기 13.4kg 등 육류 46.8kg, 계란 12.7kg, 우유 75.7kg)을 소비한 반면 1995년 106.5kg를 소비하던 쌀은 62.9kg으로 크게 감소하여 이제 축산물은 쌀보다 약 95%가 더 많이 소비되고 있다.
둘째,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축산물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축산물 소비 증가 추세와 함께 우리 국민의 에너지 공급에 17.4%, 단백질 공급에는 28.65%를 공헌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체력의 증진, 신장개선, 신체지수 향상, 수명연장, 면역력 강화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1965년 163.7cm 이던 17세 남학생의 평균키가 2014년에는 173.5cm로 늘어난 것은 축산물 섭취의 효과이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단백질 섭취량은 55.0g/일으로 남한아동 99.2g의 55% 수준에 불과하며 저체중률은 15~60%, 발육부진율은 28~60%에 이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경제의 핵심성장 산업이다. 우리의 축산업 생산액은 2015년 현재 국내 농업생산액 44조5천억원의 43%를 차지하는 19조1천억원으로 농촌경제의 주요 소득원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함하면 60조2천억원(지인배 외)에 달하고 있어 농가소득과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넷째,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 산업이다. 축산업은 동물생명공학, NBIT(NT+BT+IT), 빅데이터(Big data)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물 생명공학을 통해 질병예방, 치료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함으로써 인류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산농가, 축산단체, 축협 등 농협의 축산그룹, 축산기자재, 축산식품산업계, 학회 등 축산분야 종사자는 99만 6천명으로,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는 관련인구는 178만 명으로서 이들 모두가 정부의 축산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비록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리 축산인들의 여망을 반영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1. 대통령 직속의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농·축산분야 주요정책 추진방안을 강구
2. 축산물 목표자급률을 상향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지원방안을 강구
3.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을 배제 또는 식사, 선물 등의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
4. 기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폐기하고 실현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축산업 기반을 유지
5. 친환경축산 구현을 위한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
6. 농지와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곡물 및 조사료 생산 확대 방안을 강구
7.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식약처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하여 축산식품진흥과 안전규제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단속중심의 경직된 안전관리로 인한 식품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8. 가축질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위생과 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
9.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 수면 위로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이 수면 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15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그 동안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쳐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생산자와 수요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은 변동원가에 중복 계산되는 물가상승률분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유기본가격이 전년도 생산비 변동액을 가감하는 기준원가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액을 가감하는 변동원가로 결정되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원가에서 이를 제거한다는 의미다. 중복으로 반영되는 물가변동분이 제거될 경우 약 0.67원의 가격차가 발생하며 향후 기준원가 및 변동원가 개념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생산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생산자 측 한 이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짓지 못한 안건을 말도 없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농가들의 반대에도 강행하겠다는 의도냐”고


“닭고기 하반기 공급과잉”…자체 비축 고려 연이은 AI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복성수기 소비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육계업계는 수급조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위원장 김정주)는 지난 19일 경기도 안양 소재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협의회<사진>를 개최하고 닭고기 수급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중점 대책 안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자체적 비축 ▲닭고기 우수성 및 소비촉진 홍보 강화 ▲학교·단체급식, 군납 등에 가금육 확대 ▲소비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생산 ▲토종닭의 안정적 판매기반 확보 ▲삼계탕수출 활성화 등이다. 특히 하반기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닭고기 수급조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육계업계는 AI로 무너진 생산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병아리를 입식 시켰다. 그 결과 하반기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 게다가 이달 초 재발한 AI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가중, 현재 소비까지 위축 된 상황이라 더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해 계열사를 중심으로 자체적 비축을 통해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며 “비축물량이 장기 체화시 자조금으로 구매,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처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