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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출생 고의 지연 등 무더기 적발

농식품부, 15일간 소 사육농가 일제점검 결과
이력제 위반사례 총97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


소 이력제 위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일제점검 및 단속에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394명의 지자체 단속인력을 투입해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농가 9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일제점검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의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월령대비 비육생태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 가축시장에서는 이력제 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외형상 월령대비 비정상적으로 큰 개체들이 종종 출하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별도로 분류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개월(2017년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가운데 신고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천500여 농가를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점검 결과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해당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 시에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양도 양수 시에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 위반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부착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에는 위반내용과 회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3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육돈 구제역 백신횟수 탄력적으로” 양돈업계가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전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비육돈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비육돈에 대해서는 1회 예방접종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발생위험도에 따라 지역 계절별로 구분해 백신접종 횟수를 탄력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구제역 발생 시·군 및 그 인접 시·군 등 ‘위험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10~1월)에만 2회를 접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방접종시기와 접종량 및 접종횟수를 해당백신의 국내 품목 허가 당시 내용, 즉 제품 부표에 표기된 데로 따르도록 한 정부의 관련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모든 구제역 백신이 비육돈에 대해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정안은 사실상 2회 접종 전면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비육돈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이상육이 급증,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비자 불신의 확산이 불가피하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농가-계열주체 ‘상생대책’ 거듭 촉구 육계농가들이 계열화업체의 상생노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해서도 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김상근 회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양 소재 한국육계협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상근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방침은 우리 육계인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선량한 계열화사업자까지도 매도당하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김상근 회장은 “사료요구율이 그 어느 축종보다 낮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저가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임에도, 일부 계열업체의 잘못된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육계산업은 국민적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