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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쇠고기 협상 다시 하라”

한우협 성명…“졸속협상으로 미산 잠식 심각” 지적


한우협회가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쇠고기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일 ‘FTA로 한우자급률 바닥! 쇠고기 협상 새로 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FTA협상으로 인한 시장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재협상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최근 한미FTA를 체결한 김현종씨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그가 주관한 한미FTA로 인해 철강,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특혜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이 땅에 뿌리내려 살아온 농민들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후 미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한우농가가 떠안고 있다”며 “재협상을 통해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킨 과오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자급률 50% 이상 유지하고, 공익기능의 대표적인 한우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재협상에서 반영돼야 할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쇠고기 세이프가드 기준을 종전 27만톤에서 최대한 낮춰 미산 쇠고기의 수입량을 조절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활성화를 보장해야 하며, 15년간의 단계적 관세 철폐기간을 늘려 한우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0개월 미만 수입 쇠고기 인증을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광우병 재발시 검역 및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우도 미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등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결핵병 기승…거래시 검사증명서 확인을 소 결핵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 거래 시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소 결핵 발생은 434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 456건, 2015년 364건, 2016년 339건 등 한해 전체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발생 건수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에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결핵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소 결핵병이 지속 발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거래되는 소를 통해 결핵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에 대해 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하고 있다. 젖소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연중 검사하는 점 등을 감안해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서는 빠졌다. 증명서 미휴대 등 위반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은 “결핵병은 소·사슴·사람 등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간 접촉, 가축거래 등으로 전파된다”면서 “특히 가축에 사용하는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거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