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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 <94>경제 고도성장에 따른 대도시 주변의 농가소득 다변화 대책

1982년 경기도 의뢰 연구용역 맡아 추진
수도권 수요 변화와 대응전략 등 정책자료 될 연구 수행

  • 등록 2017.09.06 11:11:04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82년 경기도가 (사)지방행정연구원에 대도시 주변의 농가소득 다변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을 당시 축산시험 장장인 본인에게 요청했기에 이를 수용하고, 본인 역시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수요와 생산 공급 사항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축산시험장이 연구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시 축산시험장 기획실의 이기종 연구관과 함께 이 과제를 맡기로 했다.
1. 수도권 소비시장을 상대로 공급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경기도는 잠재력이 매우 커서 1981년 도내 가축 사육두수  대비 한육우는 2배, 젖소· 닭은 3배, 돼지는 4배로 증식시켜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2. 성장 잠재력은 생산 공급 여건, 가용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개발 활용하는 계획적인 육성책과 접근방법이 전제되고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행정 및 업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생산기반 정비와 확대를 위한 기본적 절약은 생산 단지화와 적정규모 중심의 생산자 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계열 체계, 계통출하가 바탕이 된 생산체계가 돼야 한다.
4. 양돈과 양계는 토지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규모의 경제성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므로 자연적으로 방치할 경우 대자본에 의한 기업화가 우려, 중소규모의 양축농가가 불리해지고 소득원을 뺏길 위험성이 있는 만큼 기업의 참여는 지역단위 계열 생산체제의 공동주체가 되는 형식으로 기업은 종축, 사료, 기타 생산자재 공급으로 지역농가와 계약 생산 체계를 지도육성하고 그 생산물을 매입 도축가공유통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
5. 양돈과 양계의 계열화 농가는 가족노동력을 최대로 활용할 규모에 맞추어 전국 농가 평균소득의 2~3배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복합영농형 경영규모가 돼야 하며, 이 효과는 농가 소득증대, 기존 경종농업기반과 보완성을 유지하면서 분뇨공해의 예방과 더불어 축산물 증산에 기여토록 한다.
6. 낙농과 육우(한우)는 자기 토지 이용에 의한 양질조사료 생산이용을 기본으로 동기 유휴논을 활용한 논 뒷그루 청예사료(보리 및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생산이용과 산지 초지의 개발과 병행돼야 하며 답리작 이용에는 소규모 관계상 복합영농형이, 산지초지 이용에서는 전업규모가 보다 바람직하다.
7. 도내의 논면적 중 답리작이 가능한 면적은 14만2천ha로 답리작 이용은 반드시 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지면적이 넓고, 수리안전답이 많은 화성, 평택, 안성, 용인지역부터 우선 보급 확대한다.
8. 도내 임야지 중 초지개발 가능면적은 20만5천ha이고 특히 포천, 가평, 양평 지역의 경사도가 낮은 사야지는 불경운 방법으로 초지를 조성하면 젖소 12만두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
9. 현 비육우 출하체중 360kg 내외가 대부분이므로 개별농가의 소득 효과면이나 전체적 육 생산 효율면에서 한우는 500kg이상에서 젖소수소비육우는 600kg 이상에서 출하되도록 권장지도 한다.
10. 비육돈은 생체 77kg에서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으므로 90kg이상에서 출하 유도시킴으로써 두당 2만4천원 소득증대와 1만2천M/T의 돈육증산과 10만톤의 사료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11. 답리작 이용약축, 산지초지 개발이용, 복합영농형 양돈은 단지화로 보급하되 초기에 착수되는 시범적 성격의 지역에서는 도내 및 서울에 위치한 연구지도 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과 각각 자매결연 형식을 통한 기술과 경영 지도를 받도록 한다.
12. 도내의 낙농업에는 도시 자본투자, 저수준 목부고용에 의한 비효율적 타인경영이라도 축산기술을 연마한 기술 인력을 참여시킨다.
13. 가축시장은 대폭 통폐합 정비하면서 시설을 개선하되 우선적으로 1일 출장 50두 미만의 16개소를 폐쇄하고 축종별로 자축 육성축과 일반 번식우 등의 거래시장으로 하고, 비육우는 계통출하나 도축장이 정비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14. 생축으로 서울에 출하, 소비지 시장에서 도살되는 현 체제를 산지시장에서 처리해 냉장도체로 반출 수송되도록 전환돼야 한다.
15. 생산자단체로서는 산지 도축해 도체로써 서울 도매시장에 반출하는 경로와 병행해 도축 후 부분육화 하고 자체 포장시설까지 갖추어 포장육 상태로 서울의 직판장, 슈퍼마켓에 공급도록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시킨다.
16. 기술지도체계는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한 부분으로 당국은 지도기능을 지역별로 전문화· 고급화 시키도록 체제를 개선한다.
17. 생산자단체 활동의 활성화는 생산효율개선, 수급조절, 유통구조개선 등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담당수행하게 한다. 한편, 행정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현실분석과 계획수립, 간접지원에 의한 촉매작용, 제도개선에 의한 여건조성 등의 역할만하고 경기도로서는 지역별 단지화 유도, 생산자단체 육성을 위한 측면지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정비도체 유통제도개선,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체제의 강화주도,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운영, 늘어나는 가공공장의 적정배치와 공해예방대책 등을 통해서 배후의 관리 조정기능을 담당한다.
이상과 같은 조사연구보고서를 지금으로부터 35년전인 1982년 경기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 건의사항 받아 축산 행정을 했다면 오늘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 문제는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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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숨골 축분뇨 불법투기 파문…수습국면으로 양발협, 축분뇨 불법투기 사태 공개 사과…자정대책 마련 이전부터 갈등 빚은 지자체 요구 대거 수용…사실상 ‘백기 투항’ 제주양돈의 가축분뇨 숨골 불법투기 파문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공동의장 김성진 제주양돈조합장·김영선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이하 양발협)는 지난 1일 한림읍 상명석산 축산분뇨 유출사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갇고 지역민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자정대책을 발표했다. 자정대책 가운데는 양돈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해온 제주도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돈농가들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관할지자체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초고강도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제주양돈의 시련은 지금부터 라는 분석이다. 주요 자정대책 사육제한구역내 농장이전 적극 논의 축분뇨 무단배출 처벌규정 강화 협조 외부인사 운영 환경기금 조성 행정과 별도 축분뇨 처리 모니터링 ◆ “참담함…책임통감” 양발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산분뇨 무단 유출사태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염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했다. 양발협은 “생산자단체로서 모든 질책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참담한 심정으로

닭고기 가격공시제 시행 따른 업계 반응 농가 “위탁 사육비 합리적 책정 등 도움” 일각 “거짓 정보 제재 위한 법 제정 필요” ‘닭고기 가격공시제’, 기대 부응할까?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에 납품되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돼 닭고기 유통과정을 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시되는 닭고기 가격이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달 부터는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도매가격 등이 공개돼 한 눈에 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을 알 수 있게 된 것.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유통되는 닭고기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 할 수 있어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농가 또한 계열사에서 지급하는 위탁 사육비가 보다 투명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공시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치킨프랜차이즈업체 역시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다며 오히려 좋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시행 직후부터 닭고기 가격공시제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도 면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