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에도 기업자본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보고서가 최근 완료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6천786두, 협동조합법인 3만2천462두로 총 6만9천248두가 소위 기업자본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2.8%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에 따른 영향분석, 규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수행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자본의 진출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늘어나면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가격 및 시장의 주도권을 이들이 쥐게 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폐업이나 위탁농가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농식품유통경제연구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축산계열화관련법 개정,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정보 공개 및 공시, 방송법·보험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규제를 응용한 새로운 규제 마련, 기업자본의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이 그것이다.
자조금 관계자는 “기업자본의 진출이 현재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지금 상태로는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없는 상황이다. 언제든 대규모의 기업자본이 유입될 수 있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된다. 지금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양돈이나 양계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를 조만간 한우에서도 겪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