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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자급률 제고 위해 가격 경쟁력 선결 과제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국내산 사용 확대방안 연구 결과
소비자 유제품 가격 만족도 낮아…단기·장기적 대책 시급


국내산 원유의 자급률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윤성식 교수)은 최근 ‘국내산 원유 사용 확대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 원유의 사용과 자급률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높은 원유가격을 꼽았다. 소비자 중요도-만족도 조사결과 우유, 요구르트, 치즈, 아이스크림의 제품군에서 전 연령대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이 바로 가격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치즈 등 유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산 치즈는 가격경쟁력에서 수입산 치즈를 따라가지 못했고, 유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수입을 늘리면서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은 “원유가격은 유제품 가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원유가격연동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생산비를 줄이려는 농가들의 자구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개정…한우 명절특수 살아날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선물세트가 다시 명절 선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농가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차갑다.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대형백화점과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너도나도 한우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고 있는 상품의 대다수가 1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불고기와 국거리 부위 2kg 이하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속형 선물이라는 이름의 이들 한우선물세트들은 명절 특수의 부활을 기대한 농가들에게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한우의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로스용 부위가 아닌 이른바 비선호부위의 판매만으로는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우 한 마리의 가격에서 등심, 안심, 채끝 등 로스용 고급부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들 부위를 제외한 부위가 아무리 잘 팔려도 결국 도매가격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농가들이 기대한 명절특수는 로스용부위의 판매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도매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이다. 지금의 선물세트 판매 확대로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한 달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의 도매


<기류>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한돈협 입장은 유선민원 대부분…이름도 몰라 ‘개선기회’ 절차도 거치지 않아 법령·규정위배…근본목적 의심 일선 지자체의 양돈장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도내 양돈장 96개소, 89만6천292㎡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2018년 1월5일)와 관련 지난 22일 의견을 제출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본지 1월19일자 6면 참조 한돈협회는 이를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의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수십년간 계속 해오던 생계를 뺏고, 수억원에 달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조치”라고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한돈협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처리가 일부 현행 규정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그간 행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펜션이 실험실인가” 한돈협회는 먼저 제주도의 악취측정 방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 훈령에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규제대상 농가의 입회없이 악취를 측정하다 보니 직접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닭고기자조금 ‘운영 부실’ 도마 위 닭고기자조금사업이 올해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무자조금임을 무색케 할 정도로 지난해까지 연간 거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금 납부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을 닭고기자조금의 구조로 관련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출범한 닭고기자조금은 단일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타 축종 자조금과는 다르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목우촌 총 4개 단체가 속해 있다. 그런만큼 단체간 자조금 분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자조금 분담 비율이 낮음에도 오히려 자조금 집행 예산이 그렇지 않은 단체와 동일하거나 더 많이 책정되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단체 간 불신이 깊어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의견조율 역시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예산 수립이 늦어지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도 지연돼 적시에 사업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축종 자조금은 해당년도 말에 사업 계획과 예산을 수립, 농식품부 승인까지 완료하고 해가 바뀌면서 즉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4월 말이 돼서야 겨우 사업을 집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