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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유사용 확대방안 <1>FTA·원유가격연동제 제도적 맹점…정부·기업·생산자 공동 노력 필요

FTA로 수입제품 홍수 속 국내산 차별화 시급
실정 맞는 수급조절 체계 마련…역할분담해야
유업체, 개발·홍보…농가, 생산비 절감 총력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업계의 지속적인 감산정책은 올해도 이어졌다. 우유 자급률 50%마저 붕괴된 가운데 국내산 원유 사용 확대는 낙농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자리잡았다. 낙농진흥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최근 국내산 원유 사용 확대방안 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 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국내산 원유 소비의 정체원인과 사용 확대를 위한 제언에, 한양여자대학교 연구팀은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 국내산 원유소비 정체 원인은
국내산 원유소비가 정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꼽힌다.
먼저 FTA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EU 등 여러국가와 다자간 FTA를 체결했다. 그 결과 무관세 쿼터의 증량 및 점진적 관세율 인하(TRQ)에 따른 수입 유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했으며, 일본이 제도화 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등의 제도화가 미흡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다. 지금의 흐름이라면 원유 사용감소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인구학적 변화와 출산율 변화도 한 이유다.
통계청의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677만5천명)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676만8천명)을 추월했다. 2016년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7.3% 감소한 40만6천 명이었으며, 국내 음용유의 주 소비층인 유아기 및 청소년기 인구가 줄고 학교우유급식이 줄어드는 현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짧은 유통기한과 타음료 제품과 차별화 부족도 한 원인으로 꼽혔다.
국내 유제품들은 보통 10~11일의 유통기한을 정해 판매되는데 짧은 유통기한 만큼 소비기간도 짧게 단축되는 단점이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등 다양한 가공유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우유가 현 음료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 원유 사용 확대 어떻게 해야 할까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국내산 원유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생산자 모두 노력해야 함을 지적했다.
먼저 제도의 정비와 정책지원 문제다.
현재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는 원유생산비 및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보니 소비자가격에 수급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와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연세대학교 교수팀은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역별 조합단위를 구축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합단위쿼터제의 광역화를 통한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를 이뤄냈지만 우리나라는 원유 쿼터가 일종의 재산권으로 작용하고 있어 같은 방식으로의 도입은 힘들고 현실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공유용 원유에 국제 유제품 시세를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며, 가공유 가격과 원유 생산비 차액으로 발생하는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 생산자, 유업체 모두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업체들도 국내산 유가공품의 차별화와 신제품 개발에 나서야 하며, 우유를 외면하는 소비자를 집중 공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우유와 유제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국내산 우유 이미지 구축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산자 역시 고품질 원유 생산과 함께 생산비 절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즘처럼 소비가 침체된 시기에 농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