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차장 (주)신한월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국 축산 농가들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장외집회와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축산 농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낮은 것은 준비기간 부족과 무엇보다 법과 행정적 제약이 큰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뒤로하고 오직 축산농가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행정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령 정부 정책대로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이 시행되면 전국 축산농가의 대다수는 사실상 생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축산업이 미래의 식량 주권을 책임질 산업이다’라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국가 자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은 필수불가결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