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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락가락 국토부…혼란만 부추겨”

가설건축물 인정 놓고 “최종 판단 지자체가”
동일조건 무허가축사라도 상반된 결정 가능
축산인 “적법화 걸림돌 대표적 사례 개선을”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보가 양축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과 붙어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종 판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가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무허가축사라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건축물과 붙어있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충북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은 “농장 소재지에 따라 행정과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농장의 존폐가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혼란을 없애겠다는 국토부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 주최로 지난 1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토론회’ 에서 국토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이 언급한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남영우 과장은 “건축물과 붙어있는 경우 일선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토부의 입장대로 라면 축산퇴출이 목적인 지자체의 반응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장소에 따라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아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단체들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똑같은 형태의 무허가축사라도 지자체에 따라 적법화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가설건축물 문제는 그 대표적 사례”라면서 “정부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모순이 고쳐지지 않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축단협 차원에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할 땐 도우미 파견…농가 복지 향상 위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가 일선축협의 한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 외에도 선진 가축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이 달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일선축협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애경사나 질병 등으로 인해 농장을 비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농장관리 대행서비스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조합별로 한우농가 도우미 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 실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50개 축협을 대상으로 1억7천만 원이었던 교육지원사업비를 올해는 2억4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조합별 사업실적과 종합손익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조합별 지원한도는 1천만 원으로, 현재 지원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엔 실비의 40~70%가 차등 지원됐다. 초음파 육질진단기도 지원한다. 출하월령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그리고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가 목적이다. 지난해 4개소 8천만 원이었던 교육지원사업비는 올해는 1억 원으로 올렸다. 지원금액은 조합 구입 부담액의 50% 이내이다. 선진 가축시장 활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거래신뢰도를 끌어올



“육용종계 소득 안정자금, 있으나마나”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가 AI 발생에 따른 육용종계 소득 안정자금의 현실화를 요구키로 했다. 그동안 AI 발생에 따른 종계의 소득안정자금지원 금액이 저평가 되어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천안 승지원에서 개최된 4월 월례회에서 이를 정부에 현실에 맞게 조정·건의키로 한 것. 소득안정자금은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규정에 의해 정상입식이 지연된 농가에 지급된다. 마리당 소득은 통계청 통계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최고·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소득으로 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종계는 통계청의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협회 등 관계자와 협의해 마리당 소득을 정하는데 현재 종계는 마리당 2천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문제는 2천700원이 실제 농가들이 주장하는 소득 1만5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뚜렷한 산출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종계의 마리당 소득은 종란지수 150개(마리당)에 종란생산원가에서 직접비를 뺀 생산 마진인 70원을 곱한 금액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이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