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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량 전년<동기>보다 15%이상 ‘껑충’

식약처 검사실적 기준 5월말 15만4천865톤
절반 이상이 미산…관세 낮아져 공세 심화
한우산업, 한미FTA 피해 가중…대책 절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15%이상 증가했다.
올해 5월말 기준 쇠고기 수입현황(식약처 검사실적 기준)을 살펴보면 총 15만4천865톤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3천716톤에 비해 2만2천149톤이 늘어났다. 무려 15.8%가 증가한 것이다.
한우고기 소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냉장육의 수입은 3만4천539톤으로 전년대비 4천134톤이 늘었고, 냉동육은 12만1천326톤으로 전년대비 1만8천15톤이 증가했다.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는 미산 쇠고기가 주도하고 있다.
5월 누계 미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8만2천285톤으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호주산 쇠고기는 그 다음으로 6만1천273톤으로 양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가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와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 등으로 부터도 쇠고기가 들어왔지만 물량은 미국 호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미산 쇠고기의 수입관세는 21.3%다. 한미FTA협정으로 40%이던 수입관세가 15년 동안 순차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관세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미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한우고기의 소비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농가의 피해 또한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한우농가는 “한미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한우산업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당초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분야의 수익 일부를 피해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말 뿐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