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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사육두수 조절 사업 정책-현장 온도차

농식품부, 보전금 지급 대상 번식농가로 제한 승인
한우협, “암소 비육용 유도 목적…비육농 참여 마땅”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사육두수 조절 사업과 관련해 한우협회와 농식품부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한우자조금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한우사육두수 조절사업과 관련해 11월 2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는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조건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농식품부가 변경한 내용 중 한우협회가 가장 강도 높게 지적한 부분은 농가보전금 지급대상을 암송아지를 생산하여 비육하거나 사업대상 미경산 암소를 비육용으로 판매한 번식농가를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개최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 한우협회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재성 사무관은 “송아지 생산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번식농가들이 송아지 생산이 아닌 비육 출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미경산 암소비육은 번식 가능한 암소의 개체를 줄여 향후 한우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하는 사업이다. 농가의 참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는 사업에 참여할 농가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며 “오늘 참석하신 농가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의 조규수 관리위원은 “현실적으로 미경산 암소에 대한 비육능력이나 기술이 없는 번식농가들이 보전금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결국 암송아지를 구매한 비육농가들이 비육용으로 사육해 출하하는 것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거창의 이현태 관리위원은 “미경산 암소를 줄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사육규모를 유지하자는데 굳이 사업대상 농가를 번식농가로 한정지어야 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번식농가의 경우 송아지를 판매할 때 이미 모든 보상을 받은 것이고, 향후 활용방법에 대한 책임은 이 소를 사간 농가에게 있는 것이다. 당연히 최종 미경산우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가들의 의견을 듣고난 조재성 사무관은 “혼란스럽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내년도 한우자조금사업 예산 중 40억원을 한우사육두수조절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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