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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협업으로 속도낸다”

농식품부 주최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서 결의
유형별 맞춤 컨설팅…신속한 행정 지원 약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담당자의 적극 행정이 축산 농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발전 이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6층 대강당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걱정- & 안심+, 축산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축협,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 명이 참석,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강한 추진 의지를 핵심메시지로 표출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특히 정책방향과 현장 적용사례, 지역 우수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은 종합토론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다짐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적법화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미진행농가의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자금을 지원해 조기 적법화가 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농협도 본부·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자체 우수사례는 전남 곡성군의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사례’, 경기도 포천군의 ‘지역상담반 운영 활성화 사례’, 전라남도의 ‘기관장 주재 영상회의 활성화’ 등이 소개됐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 기관·단체 각 대표 1명이 단상에서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선서식에서 ▲정부는 현장 걸림돌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조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 경주 ▲공공기관은 측량·설계·매각절차 등 신속한 행정지원 노력 ▲농협은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독려와 현장 컨설팅 적극 지원 ▲축산단체는 축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 등을 다짐했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모두가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인 만큼 농업의 수장으로서 더욱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