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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남북농업 협력’ 방안과 지원현황

“윈-윈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 협력 바람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와 축산경제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남북농업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축산분야를 비롯한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큰 틀에서 협력방향을 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농협이 정리한 남북협력의 필요성과 북한축산의 특징, 2000년대 초중반 농협 축산경제가 진행한 대북 축산지원현황 등을 살펴봤다.


농협 축산경제, 남북축산 협력사업 방향 검토
전력 가동 인프라·방역체계 구축 등 선행과제


# 남북협력의 필요성
농협은 북한과 협력에 있어 필요성을 인도적 차원과 상호보완,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는 상황으로 정리했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축산물을 지원해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북한의 축산물 소비량(2014년 기준)은 남한의 1976년 수준이라고 한다. 2014년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은 쇠고기 2만톤, 돼지고기 10만2천톤, 계란 12만5천톤, 우유 9만8천톤이다. 2015년 우리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쇠고기는 7.8%, 돼지고기는 12.1%, 계란 19.0%, 우유 4.5%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협력은 북한의 축산기반을 활용할 경우 우리의 축산확대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의 경우 축산입지가 포화상태인데 비해 북한은 축산을 권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포화된 가축분뇨를 북한의 토양개선을 위한 자재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통일 대비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축산기반을 일정 수준으로 개선하면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축산기술과 사료공급을 통한 동질성 회복과정에서 농협의 이미지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농협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14년 북한의 가축사육두수는 소 57만5천마리(18.6%, 이하 남한 가축두수와 비교치), 돼지 210만마리(20.6%), 양 16만8천마리(8,400%), 토끼 3천250만마리(28,260.9%), 닭 1천450만마리(8.8%), 오리 600만마리(61.4%)라고 소개했다.


# 북한축산의 특징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국가 주도의 축산운영체계를 보인다. 국영축산 20%, 공동축산·협동농장(70%), 부업축산 1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부업축산은 염소, 토끼, 오리 등 중소가축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식량난 등으로 축산업 진흥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료 생산기반이 토양의 황폐화와 식량작물 위주의 재배로 미미한 수준이다. 소규모 배합·첨가제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원료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축산기술도 우리의 1970년대 수준으로 보여진다. 북한에서 한우의 12개월령 체중은 321kg, 젖소의 연간 산유량은 3천kg 미만, 돼지 100kg 도달일수는 180일, 산란계의 연간 산란수는 250개 등으로 우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조성한 세포지구 축산기지(강원도 북측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일대 고원지대)는 5만정보(1억5천만평)로 2012년 12월 착공해 2017년 10월27일 준공됐다. 축사와 축산물가공장, 축산연구소 등이 세포기지에 들어서 있다. 현재 건물은 많지만 가축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력공급이 원활하기 않아 북한의 계획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농협 축산경제의 대북 축산지원 실적
농협 축산경제는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했다. 2005년 이전에는 계란과 분유 등 축산물을 단순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2005년 이후에는 북한의 요구로 양돈부문 협력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제주흑돼지 평양농장 지원사업 등을 이때 추진했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교류가 끊어지면서 모든 대북사업을 중단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굿네이버스 등을 사업창구로 2000년 계란보내기, 젖 염소 착유기 및 가공시설지원(홍천축협), 2002년 산란종계시설지원(평양 장수원),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분유 지원, 2005년 양돈장 건설(종돈, 비육돈, 배합사료, 사양기술, 기자재, 동물약품 포함) 등을 지원했다. 도드람양돈조합은 2003~2005년 금강산을 통해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를 지원했다.


# 남북 축산협력 선행과제
농협 축산경제는 북한과 축산분야 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 지원된 양돈장이 북한의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가동률이 저하돼 있는 상황을 들어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양의 산성화로 조사료와 곡물 등 사료작물 재배가 어려운 점도 사료생산기반 구축에 걸림돌로 꼽았다. 대규모 가축 사육을 위한 질병예방 등 방역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과거 대북사업의 경우 육로가 아닌 해상수송을 요구해 추가비용과 리스크(폐사축 발생 등)가 있었던 점도 상기시켰다.


# 축산부문 대북협력 추진방향은
농협 축산경제는 일방적이고 일회성인 단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지속 가능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도적 지원사업을 경제협력사업으로, 나아가 종합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축산환경을 감안해 대북지원의 효과가 높은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도 있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배합사료 생산시스템 미흡, 토양산성화 등을 감안해 토양 지력 향상과 조사료 생산이 중심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남북 축산협력 과제 발굴, 예산산출과 재원조달 방안 마련,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대북사업의 추진절차로 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