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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휴지기제, 방역효과 보다 피해가 더 커”

동국대 지인배 교수팀 연구결과에 이목 집중
타산업 생산유발액 포함 총 1천206억원 감소
AI방역, 휴지기제 대신 시설 개선에 초점 제안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오리 휴지기제의 시행이 오리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보다 피해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오리휴지기제는 가축전염병예방의 일환으로 정부가 AI 방역을 위해 과거 AI 발생농가 및 인접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농가, 방역 취약농가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오리사육과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지난 2017년 260농가, 오리 352만수를 대상으로 5개월간 처음 시행됐다. 
실제 오리휴지기제의 시행이후 AI 발생이 현격히 줄어들자 정부는 이를 혁신 사례로 꼽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오리업계는 휴지기제로 인한 강제 사육중지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소득감소에 따른 반발, 보상금 수준 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따르면 2012년 9천만수였던 오리 도압물량이 휴지기제가 도입된 2017년 4천618만수로 반토막이 났다. 한때 1조원에 육박하며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던 오리산업이 휴지기제 도입으로 위축된 것.
이런 가운데 최근 오리 휴지기제의 시행이 오리 산업에 주는 피해가, AI차단 효과 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국대 지인배 교수팀이 전국 오리 농가 91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한 ‘오리 사육시설 개선방안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휴지기제가 오리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오리사육휴지기제와 AI의 효과 분석 결과 소비자 후생은 218억원 감소, 생산자 후생은 170억원이 감소됐다. 또한 휴지기제와 AI로 인한 오리 생산액은 467억원 감소했으며, 타 산업 생산 유발액은 738억원 가량이 감소돼 총 1천206억원의 생산액이 줄었다.
지인배 교수 연구팀은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인위적 공급제한 조치로 생산자, 소비자 후생 감소, 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전체 농가소득은 마이너스이며, 제도에 참여치 않은 농가 혹은 계열화업체에만 일시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휴지기제가 연례화되면 참여 계열화업체는 물량확보와 거래처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팀은 “현재 오리농가의 축사형태는 비닐하우스형이 76.3%로, 자연재해와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다”라며 “정책당국은 임시방편인 휴지기제 대신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펼쳐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