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FTA 발효따라 ’26년부터 본격적 해제
국내산 경쟁력, 축산 부정적 인식 개선서 출발
‘작지만 강한’ 네덜란드 축산업서 가능성 확인
농가 의식·정부 의지·소비자 공감 뒷받침돼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관세 제로화 시대, 한국 축산이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과연 길은 있는 건가.
40%의 관세 부과에서 시작한 쇠고기의 경우 한미 FTA 발효이후 올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은 18.6%, 2020년 16.0%,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오는 2026년에는 0%가 된다.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율은 2019년 24.0%, 2020년 21.3%이며, 2028년에는 0%다.
냉동 삼겹살에 25% 관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미국산은 이미 0%로 수입되고 있으며, EU산 냉동 삼겹살은 2019년 4.5%, 2020년 2.3%, 2021년에는 0%가 된다.
이처럼 관세 제로 시계는 이미 짜여진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축산업계에서는 이에 대응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처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기의식이 없는 게 위기라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다. 그동안 축산물 가격이 위기의식을 수면 아래로 잠재우지 않았나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잘 나갈 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관세 제로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축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입육보다 높은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면서 품질은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더 치열하게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를 낮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저항력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품질 차별화가 됐든 브랜드 차별화가 됐든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도 덧붙인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냄새와 질병문제의 근원적 해결 없이는 선진 축산으로 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해결책도 있음을 제시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네덜란드에서 답을 찾을 것”을 권유한다. 우리보다 축산 환경이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축산자급률이 무려 250%로 150%는 수출하고 있음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우 전 농협대학교 총장 역시 축산 후계자 문제를 풀어줄 세제 문제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적한다.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와 소비자들의 축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리고 축산인들의 ‘하면된다’는 자발적인 목표의식이 합쳐지면 우리 축산업은 관세 제로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든든한 대한민국의 한 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 축산의 희망을 그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