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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단>악성민원, 피해의 끝은 소비자

  • 등록 2019.12.11 10:41:18


이 명 지 대표((주)안씨젠)


갈등지수 2위
공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뜻한다.
이 경우의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고름-균등(均等)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공정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누구도 이를 훼손하지 않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과 원칙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다.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는 ‘악성민원’, ‘특별민원’, ‘특이민원’, ‘고질민원’이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2위(2010년 기준)에 이른지 오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비용을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민원이 악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메뉴얼화로 실행하고 있다.
인구절벽, 지역인구 감소, 지방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방행정실무자에게 ‘살기 좋은’이란 키워드는 분명 포기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정, 정의, 자유의 탈을 쓴 악성민원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가장 큰 장애물
‘축산냄새’라는 말은 환경오염원이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나아가서는 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어 축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무엇보다도 마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축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축산경영에서 이웃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경작농과 연계하여 소비시키는 자원순환 퇴액비유통사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축산냄새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누구나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순환 고리의 말단인 분뇨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 냄새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서는 지역 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상대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른바 부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기도 했다.
자원화시설이 멈추며 발생한 문제는 생산자의 큰 부담으로 발생할 뿐 만 아니라 다시 냄새 민원으로 재생산 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더 많은 생산비용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생산원가가 상승한 육류를 소비하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악성민원에 있다. 관심과 냉대가 악성민원을 만든다.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경험한 냉대가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담당자들로부터 무관심과 귀찮다는 반응을 겪고 ‘이 세상 누구도 내 말을 들어줄 이가 없다.’는 고립감에 빠지는 순간, 민원은 폭력성을 갖추고, 악순환이 시작된다.
공안국(孔安國)이나 주희(朱熹)와 같은 후대 논어 주석가들이 강조했듯이, 누군가를 정확히 좋아하고 미워하려면, 공정성에 대한 명철한 인식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후배들의 고충 생각해야
우리 축산인들과 많은 컨설턴트가 민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 공감능력의 행위적 의미에서의 정기적인 냄새측정, 정도평가, 민원인과 행정에게 선 알림통보, 자원화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냄새가스를 이용한 바이오 발전을 통한 마을 에너지 자립, 경제적 공동이익 유인과 선순환 구조로 반드시 필요한 축산업을 이해시켜야 한다. 생산자는 축산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발전 시켜야한다.
필자가 중국 축산현장을 찾아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결하면 냄새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조건에서 가축에 집중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축에 집중하면 질병의 발생빈도가 적어지고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이런 조건을 실행하는 첫 번째는 냄새제거와 청결한 관리방법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청결하게 운영하는 모습과 함께 환경평가 자료를 도출하여 공정한 축산업, 생산방법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객관성이 결여된 방법의 무조건적인 도입이다. 현재 축산냄새 문제는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추세다. 얼마 전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자와 탈취효율, 방법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ICT장비를 이용한 탈취시설 배출구 암모니아 센싱만은 반대했다. 대신 2개의 센싱을 제안했다,
농도가 가장 높은 구간에 암모니아를 같이 센싱하여, 탈취·탈기를 한 배출구 암모니아 센싱과 함께 암모니아 제거효율을 도출하는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미세먼지를 제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으로 보여 지기를 바랄 뿐이다. 환경오염, 냄새, 미세먼지 문제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유인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후대들의 고충이 어떨지 잊지 말아야 한다.


공정평가 노력
최근 정부 각 부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올해 4월22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 고도화, 관련대책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축산냄새를 평가한 어떤 연구자는 축산시설 미세먼지 발생, 암모니아의 연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제안까지 했다.
미세먼지의 발생 전구물질로 이미 축산 암모니아가 주범으로 지적된 상황이다. 축산현장에서 만나는 암모니아, ICT센싱 전문가는 대부분 원거리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통신사이거나, 안개분무기 업체, 탈취시설-탈취제 업체이다. 사실 이들은 센싱 전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냄새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청결관리를 하는 것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노력을 알리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축산인의 진심이 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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