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는 지난 11일 공식적으로 ‘2020년 제1차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서면)’ 결과를 알리고 닭고기자조금의 폐지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 닭고기자조금이 존속됨을 밝혔다.
자조금이 존속, 현행 유지키로 확정됨에 따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조속한 정상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닭고기자조금 오세진 위원장은 “자조금 거출에 회의적인 농가 수가 많아 이번 투표결과를 낙관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투표결과는 농가들이 현행 체제에 불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닭고기자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인식이 표출 된 것”이라면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남은 임기 내에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리위원회는 우선 이탈농가 및 계열사들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겠지만 원활치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닭고기자조금이 의무자조금인 동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연계해 미납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새로운 체계를 확립시킨 다는 것.
오세진 위원장은 “일각에서 문제삼고 있는 ‘폐지요청 연대서명부’ 검증과정, 찬·반투표의 진행 수순은 대의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하등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오히려 서명부가 농가의 자발적 의사표시인지에 의구심이 든다. 서명부에 서명한 농가들 중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닭고기자조금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단순히 지출이 싫어 서명을 한 농가들도 부지기수”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그간 닭고기자조금은 계열사와 농가들간, 참여 단체들간의 의견 불합치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러왔다”며 “닭고기자조금의 존치가 결정된 만큼 자조금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아 지난 13년간 곪아온 자조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키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를 비롯, 자조금 폐지에 목소리를 높혔던 측과 닭고기자조금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번 투표결과가 일단 자조금을 살려놓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면서도 “급한 불을 껐지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등을 돌린 반대측을 포섭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의 싸움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닭고기업계 전체다.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