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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숙도<퇴비> 계도 1년간…행정처분 유예”

관계부처, 기자간담회 갖고 25일 시행 제도 설명
허가규모 배출시설 연 2회, 신고규모는 1회 검사
1일 축분뇨 발생량 300㎏ 미만 소규모 농가 제외
계도기간 내라도 위반살포 반복·수계오염시 처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 운영키로 했다.
축산인들이 요구한 유예기간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 부숙 기준이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1∼2회/연)를 실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조치계획을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제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축산업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이주원 사무관은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 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허가·신고 대상 축산농가가 검사 대상에 해당되며, 신고규모 미만 농가는 제외된다. 가축분뇨처리업체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1천500㎡미만 배출시설은 부숙중기(40~59점) 수준의 부숙도를 지켜야 하며 1천500㎡이상 배출시설의 경우 부숙후기(60~80점) 또는 부숙완료(81점 이상)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처리업체도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가 기준이다.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 검사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처분 규모는 부적합한 부숙도의 퇴비를 살포한 경우 허가 규모의 경우 최대 200만원, 신고규모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다.
검사주기를 위반한 경우 허가 규모는 최대 100만원, 신고규모는 최대 70만원이다.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축산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계도기간을 부여, 제도가 안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계도기간은 2020년 3월25일부터 1년으로 해당 기간 중에는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시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냄새 민원이 유발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 적용이 제외 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발생량 1일 300kg 미만의 농가들로 산정됐다.
이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상의 마리당 표준 축사면적, 표준분뇨량 기준 등이 적용된 것으로 한우를 예로 들면 한우 표준 분뇨량 13.7kg/일 적용시 약 22마리, 한우 22마리를 표준 축사면적 12㎡/마리로 계산할 경우 우사 면적은 약 264㎡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젖소의 경우 10두·120㎡, 돼지는 115두·161㎡가 해당된다.
검사제외 대상 축산농가가 경작농가(축산농가 자가경작 포함)에 퇴비를 제공할 경우 퇴비액비화 기준(법 제13조의2)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때와 같이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농장 전수조사와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단순히 규제를 하는 차원이 아닌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과거 퇴비사를 비워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등을 막아 사육규모를 준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농가 차원에서도 계도기간을 활용, 차질없이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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