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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자조금 정상화, 여전히 미궁 속

복귀한 오세진 위원장, 정상화 기치 들었지만
육계사육농가 “개선 여지 없다”…미온적 반응
토종닭 농가들도 ‘독자적 자조금’ 의지 내비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자조금 폐지와 관리위원장 해임 추진 등 닭고기자조금의 논란을 뒤로하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오세진 관리위원장이 복귀했지만 정상화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년말,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용을 문제 삼으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자조금폐지 논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닭고기자조금이 존속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후 오세진 관리위원장의 해임 안이 또다시 대의원회에 상정,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과반수이상이 해임 안에 찬성표를 던져 오세진 위원장이 닭고기자조금위원장 자리에서 해임되기까지에 이르렀었다.
하지만 오세진 위원장은 서면결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 해임처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법원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에 손을 들어주며 해임건이 무효로 판결이 나며 지난 6월 공식적으로 오세진 위원장이 복귀하게 됐다.
복귀 후 오세진 위원장은 닭고기자조금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닭고기 계열화업체들의 자조금 납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그간 관리위원회가 자조금의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계열화업체들도 자조금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그간 자조금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마저도 “비정상적인 닭고기자조금 운영이 지속돼 토종닭농가를 위해 사용돼야 할 자조금이 적기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종닭 자조금의 독립’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등 자조금이 정상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달 관리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어 즉각적인 개선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닭고기자조금의 한 대의원은 “올해 자조금 거출률이 1%대에 머무는 등 사실상 자조금은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없다”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한번 틀어진 자조금을 다시 다독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의 싸움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닭고기업계 전체다.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닭고기자조금은 최근 선관위를 구성, 내달 20일경 임기가 만료되는 관리위원장의 선거를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나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후 자조금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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