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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쿼터 농가 제도권 유입 급선무”

원유수급 불안 장기화에 감산 감내 우려 확산
“쿼터 사각지대 관리체계 마련부터” 여론 고조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무쿼터 농가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원유사용량이 정체기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 원유생산량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수급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농진흥회와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들 중 절반 이상이 경영불안정을 이유로 내년 원유공급계약량 축소를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자 낙농진흥회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유감산정책이란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추기도 했다.
이처럼 수급불안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쿼터이력관리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수급조절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원유를 납유하는 무쿼터 농가들에 대한 일반 낙농가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오히려 이들은 유기농 우유, 친환경 우유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낙농진흥회가 지난해 전국쿼터 조사시스템에 미참여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37개소의 낙농가가 무쿼터 납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로 판매경로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향후 원유수급 조절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농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낙농가들은 투명한 쿼터관리를 통해 원유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쿼터 농가의 납유량에 대한 집계가 불가능해 수급조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납유하는 낙농가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유업체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 버퍼쿼터를 회수해야 하며,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제도권 내의 집유주체를 통해 원유를 조달받는 구조 확립과 농가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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