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역시 증액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천581억원 증액된 16조1천324원이었으며, 축산분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유통소비확대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축산분야 예산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내년에 편성된 축산업 냄새 개선 관련 사업 예산은 7개 사업 1천100억 수준”이라며 “냄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가의 자부담률을 10% 낮춘다면 5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금까지 축산 냄새 문제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해결이 쉽지 않았다”며 “원인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려고 노력 중이며,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의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2.9%에 불과해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내년도 농식품부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농해수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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