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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위 “환경이 감내 가능한 수준 사육기반 조성 노력”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토론회서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기업자본 진출 차단 의지 드러내

업계, 책임 전가식 대응…계열화사업 이해 부족 등 지적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가축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토양양분관리제 도입과 축산분야 대기업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농특위는 지난 17일 서울 스퀘어 3층 회의실에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드러냈다.

이날 농특위는 가축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양양분관리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영재 농특위 사무국장은 “축산업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환경 문제를 지적받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특위는 토양 양분관리제를 실천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 있으며, 환경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사육두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도 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영재 사무국장은 “생산기반을 기업축산이 노리면서 환경파괴는 물론 양축농가 생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대기업이 가축 사육에 뛰어드는 것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진 농특위 축산소분과장은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축순환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로 전 세계가 함께 하는 국제질서‧경제질서”라며 “토양양분관리제 도입은 자칫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토양·물 오염을 막기 위해 필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자들은 농가 경영안정을 1순위 가치로 놓지만 소비자들은 축산농가들의 생태·환경적 책임을 1순위 가치로 놓는 만큼 이 상태로 이어지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종농가 측과 축산농가 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정홍균 사무총장은 “현재 농촌지역은 환경민원과 가축분뇨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를 사육하겠다고 축사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포화 상태임에도 공멸을 자초하는 길인 만큼 업계의 자정능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부총장도 “한정된 국토에서 양분관리제는 가축사육총량제와 함께 가야 한다”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토양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한지부터 파악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 측은 입장을 달리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은 “축산농가들도 냄새 저감을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축산농가 책임으로 몰아넣는 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다”며 “축산의 문제를 지적하는 발표자료를 보면 대부분 유럽의 데이터를 인용해 축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육계협회 송광현 부회장은 “축산물의 공급량 증가를 논하면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문제로 삼는 것은 계열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곡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마치 계열화업체가 농가에게 손해만 입히고 있는 것 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계열화업체에 대한 지나친 몰이해는 결국 농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축산업이 최근 토양오염‧수질오염에 이어 대기오염까지 사회적책임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는데 농식품부와 환경부도 각각 자원화와 정화처리를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경축순환은 축산농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경종농가 중심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막연히 중앙정부 차원의 총량제 보다는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양분관리제가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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