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육협, 감산으로 농가 희생만 강요…정책 오류 지적
학교우유급식 중단·수입 확대 대응 현실적 대책 촉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유수급 불균형 사태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해수위의 낙농예산 증액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우유수급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영향은 없으며, 낙농가의 생산과잉이 주요인으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낙농가의 생산감축만이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낙농현실에 대해 잘못된 분석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올해 전국 원유생산량 예측치는 208만5천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예년수준인 205만~210만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9월 누적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0.1% 감소했으나 동기간 시유판매량은 2.4% 늘어났다.
농식품부가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부문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면 낙농진흥회의 내년도 유업체 공급계약량이 전년대비 2.3% 감소할 상황이 아니며, 올해 생산량 역시 감축대책이 없었던 2012(211만톤)년과 2013년(209만3천톤)을 밑돌고 있어 감축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오히려 정부의 FTA에 따른 수입유제품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우유급식 중단이 원유수급 불균형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9월 누적 원유소비량은 3.6% 증가한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6.4% 늘어났으며, 학교우유급식 중단으로 발생하는 물량은 일일 전국 생산량의 8%를 차지하고 있어 유업체들이 잉여유 처리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인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협회는 농식품부가 내년도 낙농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낙농정책입안자들이 공공연히 낙농산업을 사양사업으로 빗대어 경쟁력을 운운하며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낙농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낙농현실을 직시하고, 주무처답게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낙농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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