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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낙농, 일본이 길 보여줬다

日, 코로나 사태 속 낙농기반 안정화 긴급예산 투입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 감산으로 수급문제 대응, 우리 정책과 대조적

전문가 “재정 지원 통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로 기인한 낙농상황에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면서 정책 방향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구랍 15일 제3차 보정예산에 버터 등 과잉재고 해소대책으로 ’국산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사업‘ 예산 16억9천만엔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관광객감소와 외출자제에 의한 외식부문의 유제품 수요감소로, 버터, 탈지분유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중 수요가 감소하는 비수기까지 겹쳐, 재고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린 조치다.  

이에 일본은 유업체의 버터 등 국산유제품의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수요감소시기에도 원유의 증산을 유지하면서 수급조절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유업체가 수입버터 조정품과 수입버터를 국산버터로 대체할 경우, 가격차의 50%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은 그 외의 보정예산으로 국산치즈를 증산한 낙농가에 대해서는, 원유 1kg당 20엔의 장려금을 교부하는 ‘국산치즈 경쟁력강화대책’에 149억9천900만엔을 편성했고, 후계우를 늘릴 경우 두당 27만5천엔을 지원하는 ‘두수확대장려금’으로 132억5천800만엔을 배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우리나라 역시 잉여유가 넘쳐나는 등 원유수급불균형 문제에 처해 있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낙농예산확충이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수급문제의 주요인을 낙농가의 과잉생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농식품부가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조석진 소장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낙농가의 원유감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을 시작으로, 낙농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및 수입유제품 증가에 따른 우유소비감소의 충격을 감안할 때, 재정투입을 통해 현 사태에 따른 단기대책과,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제도문제를 포함한 중장기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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