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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 신년특집 / 신년 인터뷰>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축산은 농촌경제 원동력…시대 변화 발맞춰 새 도약 이뤄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제21대 국회가 지난해 5월 30일 시작된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올해 농해수위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으로부터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서삼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한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시대 최고의 백신은 식량…식량 자급률 높이는 것이 목표

분뇨·질병문제 해결 집중…친환경 축산 투자 아끼지 말아야


- 여당 간사로서 현재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또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다. 우리 축산인들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2배 이상 상승했으며, 21세기 후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3℃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해비용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환경오염도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와 가축분뇨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OECD 회원국 중 질소 수지 1위, 인 수지 2위를 기록 중에 있다.

기후 상승은 온실가스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온실가스는 여러가지에서 원인이 있겠지만 환경오염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관행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부분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순환식 정책에도 참여해야 한다.

초기에는 고비용과 생산성 감소, 노동력 증가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지만 결국은 이 길만이 지속가능한 농‧축산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 2020년 여당 간사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거둔 성과를 꼽는다면.

▲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2020년까지 적용기한이었던 조세감면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다음은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섬은 우리의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 관광, 해양 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김 산업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식품업계의 반도체인 김 산업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올해 계획이 있다면. 혹은 올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법안이나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 가장 먼저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꼽고 싶다.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어 지역의 존폐 자체가 문제 되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2016년)는 지역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228개의 시·군·구 중 84곳(37%), 3천482개의 읍·면·동 중 1천383곳(40%)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적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지만  농어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음은 식량자급률 향상이다.

2020년 노벨 평화상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돌아갔다. 노벨 위원회는 “세계식량계획은 기아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큰 인도주의 기관”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렇듯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과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역 환경 불안정을 우려해 전 세계가 식량 교역에 빗장을 잠그고 있어 식량 자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0%를 웃돌고 있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97.3%의 쌀을 빼고 지난해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다.

정부가 10년간 13조 5천억 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식량 자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축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그동안 우리 축산업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온 축산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싶다.

농업 총생산액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 연간 축산업 생산액은 20조2천억 원으로 영농형태별 농가 소득에서도 벼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뒤로 한 채 생산량 증가, 사육 비용 감소 등 축산농가의 소득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소비자들로부터 환경오염과 냄새 등을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축산업계도 주도적으로 빨리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축산업으로 돈을 벌어 농장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된다.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축산관련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친환경 축산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높아 분뇨 및 가축질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해결한다면 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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