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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 신년특집 / 신년 인터뷰>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국민의힘당> 이만희 의원

가축 사육기반 흔드는 규제정책 지양…제도 효율성 높일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앞서 축산인들에게 충분히 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를 추진했고 최근에는 여야 의원들이 하나되어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축산업계 이슈와 올 한 해 계획은 어떠할까. 야당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안정 위한 공익형직불제 추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현장 준비속도 맞춰 시행토록

코로나19 여파 위축된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주력


- 항상 농축산인들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축산인들에게 새해 인사 해주신다면.

▲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은 ‘하얀 소’의 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축산농가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상기후, 가축질병 등과의 연이은 사투에도 우리 축산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어려움을 굳건히 버텨냈다. 예상치 못했던 많은 난관을 뚫고 흔들림 없이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위해 본분을 다해 주신 축산 현장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새해는 어둠을 헤치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축산인들의 가슴에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저 역시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 야당 간사위원으로서 현재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 현재 축산업계는 축산물 수급안정,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각종 분뇨·환경 규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질병은 우리나라 축산의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으로 신속한 해결이 절실한 사안이다.

ASF는 겨울철 들어 기승을 부리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917건에 이르며 최근 강원도 최남단에까지 확산되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이후 총 111건이 발생했고 살처분 개체수만 274농가에 1천500여만 마리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대한민국 양돈의 롤모델이기도 했던 대만 양돈산업 붕괴의 주요인은 가축질병이었다. 가축전염병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만큼 방역당국과 축산가족 모두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정부는 방역을 위한 살처분과 매몰 위주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시급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 축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사육기반을 무너뜨리는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특히 농가의 상시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 및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20년 야당 간사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지난해 거둔 성과를 꼽는다면. 또한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 지난해 축산업계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들 중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농협 등과 축산업 공익형직불제 추진을 제안하고 협의했다. 축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육우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10두 미만의 영세농가로 집계되고 있다. 일정 수준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소득안정과 공익증진을 위해 축산업 공익형직불제를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둔 바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모든 농가는 지난해 3월25일부터 가축분뇨를 일정 수준 부숙시킨 후 배출시켜야 했으나, 축산 현장의 대비가 매우 미흡해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촉구하였고 1년간의 의무화 유예를 관철시켰다. 사실 올해 3월25일 본격적으로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퇴비사(퇴비를 만들기 위한 헛간)나 교반장비(퇴비를 섞어주는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농가들의 준비 속도에 맞춰 의무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년도에도 축산농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방역지침이 3단계로 격상된다면 온라인을 제외한 축산물 판매는 거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지난 1월6일 간사로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설명절 대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10만원인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외에도 가축질병 피해보상 문제나 분뇨·환경 부분에 대한 농가규제 등 문제 해결을 통해 축산인들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끝으로 축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의 소비 증대와 함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경이로운 성장을 일궈냈다. 이 모든 것은 축산농가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녹록치 않은 환경적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2021년 한 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올 한해 국회 차원에서 생산구조, 시장유통, 정부지원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 나감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생업유지형 영세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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